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신청, 금액

그동안 5차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급이 될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만 선별지급이 될지 말이 많았는데 소득 하위 80%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 및 신청과 지급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 소득 하위 80%

 

아쉽게도 이번 재난지원금에서 상위 20%는 지급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소득 하위 80%에게만 지급하기로 결정되었는데요. 상위 20%가 세금은 많이 내는데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되었으니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국민에게 지급하자고 하였고 기획재정부 정부에서는 소득 하위 70%까지만 지급하자고 주장을 하였는데 그 절충안으로 소득 하위 80%가 결정된 것입니다.

 

 

 

소득 상위 20%는 신용카드 캐쉬백

 

소득 상위 20%에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득층에게는 상생 소비 지원금이라는 명복 아래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 중 10%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방법으로 소비를 촉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반기 내수 진작을 위한 정책으로 상생 소비 지원금을 내세워 소비를 더 하면 캐시백으로 혜택을 돌려주는 새로운 형태의 아이디어입니다. 이는 고소득층의 소비를 늘려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정(신청방법)

 

 

당근마켓에서 중고물건 빨리 판매하는 방법

• 캐시백 조건- 2분기 월평균 신용카드 사용액이 1분기 대비 월별 3% 이상 증가 시 증가분에 대해 10% 캐시백
• 지급한도- 1인당 30만 원(월 최대 10만 원)
• 기간- 3개월 시행(이후 연장 검토)
•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 유흥업소 사용액, 차량구입비 제외

겨우 월 10만 원밖에 안되네요. 금액이 너무 적은 듯하네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900만 원까지 맞춤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영업손실을 본 매장들이 많은 점을 고려해 피해를 많이 본 업종들에게 집중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안이 결정되면 다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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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될 줄 알았는데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되게 되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소득 하위 80%란?

 

소득하위 80%의 기준은 어떻게 책정되는 것일까요?

 

소득하위 80%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하위 80% (세전 기준)

1인 가구	365만 5,662원
2인 가구	617만 6,158원
3인 가구	796만 7,900원
4인 가구	975만 2,580원
5인 가구	1,151만 4,746원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 지급시기

 

지급금액은 이번에는 가구당 지급이 아닌 1인당 지급으로 됩니다.

 

◆ 1인당 25만 원 ~ 30만 원

 

◆ 지급시기는 8월 ~ 9월 중: 하반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여름휴가철에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 자영업자- 최대 90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인당 10만 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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