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5차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급이 될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만 선별지급이 될지 말이 많았는데 소득 하위 80%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 및 신청과 지급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 소득 하위 80%
아쉽게도 이번 재난지원금에서 상위 20%는 지급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소득 하위 80%에게만 지급하기로 결정되었는데요. 상위 20%가 세금은 많이 내는데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되었으니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국민에게 지급하자고 하였고 기획재정부 정부에서는 소득 하위 70%까지만 지급하자고 주장을 하였는데 그 절충안으로 소득 하위 80%가 결정된 것입니다.
소득 상위 20%는 신용카드 캐쉬백
소득 상위 20%에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득층에게는 상생 소비 지원금이라는 명복 아래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 중 10%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방법으로 소비를 촉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반기 내수 진작을 위한 정책으로 상생 소비 지원금을 내세워 소비를 더 하면 캐시백으로 혜택을 돌려주는 새로운 형태의 아이디어입니다. 이는 고소득층의 소비를 늘려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 캐시백 조건- 2분기 월평균 신용카드 사용액이 1분기 대비 월별 3% 이상 증가 시 증가분에 대해 10% 캐시백
- 지급한도- 1인당 30만 원(월 최대 10만 원)
- 기간- 3개월 시행(이후 연장 검토)
-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 유흥업소 사용액, 차량구입비 제외
겨우 월 10만 원밖에 안되네요. 금액이 너무 적은 듯하네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900만 원까지 맞춤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영업손실을 본 매장들이 많은 점을 고려해 피해를 많이 본 업종들에게 집중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안이 결정되면 다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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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될 줄 알았는데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되게 되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소득 하위 80%란?
소득하위 80%의 기준은 어떻게 책정되는 것일까요?
소득하위 80%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하위 80% (세전 기준)
1인 가구 | 365만 5,662원 |
2인 가구 | 617만 6,158원 |
3인 가구 | 796만 7,900원 |
4인 가구 | 975만 2,580원 |
5인 가구 | 1,151만 4,746원 |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 지급시기
지급금액은 이번에는 가구당 지급이 아닌 1인당 지급으로 됩니다.
◆ 1인당 25만 원 ~ 30만 원
◆ 지급시기는 8월 ~ 9월 중: 하반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여름휴가철에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 자영업자- 최대 90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인당 10만 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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