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소득하위 80%는 누구?

국회와 정부의 논의 끝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인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소득 하위 80%로 결정되면서 신청방법과 신청대상, 소득 기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민 대상으로 바뀔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애당초 전 국민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급될것을 예상했으나 소득 상위 20%는 제외되고 하위 80%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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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상위 20%를 제외하면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세금은 내가 더 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정(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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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80%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위에서 예상했듯이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자들 20%만 지급에서 제외되니 역차별 논란이 있는것 같습니다.

 

국민 재난지원금 하위 80% 바뀔까

민주당 수술대 오른 국민지원금 80%…커트라인 바뀔까 | 연합뉴스

 

급기야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소득하위 80% 1인당 25만원 지급을 1인당 20만원으로 줄여서 소득 상위 20%를 포함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급하자는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상위 20%의 반발이 거센 데다가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 문제 등 형평성 문제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7일 의원총회를 열어 90%로 할지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신용카드 캐시백 사용처 확대?

 

1조 1천억 원의 상생 소비 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의 사용처도 손볼 것 같습니다.

소득 하위 80% 지급 결정을 두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10만원을 돌려받기 위해서 100만원을 추가로 소비해야 하는데 전통시장이나 음식점에서의 소비는 한계
2.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가전 매장 등 사용처 확대 방안 논의
3. 상생소비지원금 1조 1천억을 국민지원금에 합쳐서 전국민에게 지급 바람직

 

소득하위 80% 기준

소득하위 80%가 중위소득 200%와 분포가 같다고 했던 언론 내용은 잘못되었다며 가구별 건보료 기준을 통해 검토하겠다고 했다.

 

기준 중위소득 180%

소득하위 80%의 소득 기준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기획재정부는 기준중위소득 180%가 소득하위 80%와 비슷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기준 중위소득은 또 뭘까요? 기준 중위소득을 보고 내가 이번에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지 유추해 볼수 있을것 같습니다.

 

2021년 기준중위소득 180%

 

▼기준중위소득 180%의 소득 기준▼

가구원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월 소득	3,290,000원	5,599,000원	7,717,000원	8,777,000원

 

여기서 또 맞벌이 하는 가정은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인 가구에서 가장 혼자서 돈을 벌고 있는 경우

- 홑벌이 가장의 세전 월급이 320만원이고 건보료를 월 11만원씩 낸다면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맞벌이 가정의 4인 가구

- 4인 가구에서 맞벌이를 하는 부부합산 소득의 합계가 월 880만원(세전)이거나 건보료 지출의 합이 33만원을 넘게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건보료 납부 금액 확인

 

이쯤되면 건보료 납입금액을 빨리 확인해 봐야겠죠.

아래 홈페이지에서 납부금액을 확인하실수가 있습니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건강보험

 

5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기초수급자와 저소득층에게는 재난지원금 지급 25만원과 별도로 10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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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소득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고 기초수급자등 저속득층에게는 10만원을 더 지급하기로 결정됐지만 제외된 고소득자들의 거센 반발과 맞벌이 가구 제외되는 사람들의 반발도 신경써야 하니 내일 미흡한점을 검토하여 다시 바뀔지도 모를일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전국민 1인당 20만원씩을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